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부실학회와 관련해 “연구계의 리더격 기관, 인사들까지 연루된 점 때문에 보직자들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실로 제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6개 출연연구소 중 부실학회 참석당시 주요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총 12개 기관 29명이며,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1억 원이 넘는다.

특히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실장급 이상 주요보직자로 재직 중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총 9개 기관(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물론 부실학회 참석 당시에도 주요보직에 있었던 경우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조사를 위한 기관별 특별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현재 각 기관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실학회 참석 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부실학회 참가자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부실학회 참가자의 범위가 와셋, 오믹스 참가자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김경진 의원은 “와셋, 오믹스 외에 전공분야별·기관별로 선호하는 다른 부실학회들이 많이 있다”라며 “기관 자율에 맡기면 특정 연구분야나 기관은 아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제보들을 종합해 볼 때, 와셋·오믹스와 같은 부실학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이런 가능성에 대한 조사없이 막연히 와셋·오믹스만을 대상으로 해 특별위원회 구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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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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